[뉴스토마토 곽보연·한고은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을 연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공적연금발전 전담팀(TF)이 5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재정절감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TF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2080년까지 정부 검토안 보다 100조원 더 절감된 442조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안행부의 정부안 추계자료에 따르면 실제 절감효과는 113조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의 정부는 정확하지 않은 부실추계를 내세우거나 또는 정확한 추계내용을 숨긴채 정부법안도 내지 않고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난 4일 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지만, 공무원 연금 개편안에 대한 산출근거, 직급별 공무원연금 수령액 등 중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추계도 믿을 수 없다"며 "실제로 새누리당이 발표한 제도 개편 내용에 토대해 계산해 본 결과, 새누리당안대로 하면 오히려 정부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자료=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새정치연합은 연금개혁의 기본 원칙으로 ▲적정한 노후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세대간 사회적 연대 등 세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공적연금발전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기본 원칙에 기반해 "정부는 일방적인 추진, 졸속 추진, 깜깜이 추진을 일삼고 있다"며 "공무원 107만명의 직계가족까지 하면 800만 국민의 문제지만 전혀 협의과정 없이 일방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확한 추계도 없고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는 연금개혁을 뒷전으로 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는 뒷전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비판만 있고 대안은 없다는 지적에 강 의원은 "우리는 공무원연금 가입자 조직의 의견을 들었고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 안행부와 입법조사처로부터 실무보고도 수차례 들었다"며 "오는 17일 공개적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새정치연합의 안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우선 새정치연합이 밝힌 113조원이라는 액수는 지난달 17일 발표된 정부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액으로 새누리당 개정안과는 아무 상관 없는 액수"라며 "새누리당 개정안을 기준으로 추계된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원,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원"이라고 한번 더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추계는 정부부담금 변화와 퇴직수당의 액수 등이 반영이 되지 않아 과장된 면이 있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은 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새누리당은 분명 2016년부터 2080년까지의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원이며, 퇴직수당의 액수 등을 반영한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원이라고 구분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고 싶지만 트집 잡기에만 몰두한 억지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노총)은 이날부터 지부별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이번 투표는 107만명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찬반투표는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