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2년 만에 벌써부터 재정고갈 논란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누리과정(3세∼5세 보육비 지원사업)과 무상급식을 주장했는데,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예산이 없어 사업추진을 꺼리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무상보육 문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 여·야 갈등은 40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떠올리게 만든다. 이번 정권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함에 앞뒤 안 가리고 정책을 내뱉었으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게 닮았기 때문이다.

 

6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무상보육 문제다. 이번 논란은 전국 17개 지방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새해 예산안을 제출해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반기를 들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준비도 제대로 안 된 공약을 남발하더니 지방정부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억지를 부린다"며 "지방채는 결국 지방이 갚아야 할 빚이고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교육감과 지자체장들 모두 무상보육을 공약했으나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누구보다 외쳐 온 게 박 대통령이고, 재정고갈 지적에도 무상보육을 입법화한 게 이번 정부라는 점에서 정부가 무상보육 논란과 재정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상보육과 교육 재정고갈 문제는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었지만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재정악화 탓에 무상보육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자는 타협안을 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여당이 재정을 핑계로 복지확대 공약을 슬그머니 뒤집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자칫 재정고갈을 우려해 예산안 심의에서 무상보육 정책이 크게 후퇴하거나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셈. 무상보육만 믿고 기다려온 국민만 바보가 될 처지에 놓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출범 때부터 재정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무상보육 정책은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고 중앙이든 지방이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다"며 "예산안 심의기간은 한달 뿐인데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중앙과 지방, 정치권 각자의 손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