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지난 2012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한지 30개월 만이다.
10일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한-중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한-중 FTA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인구 13억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가진 세계 2위 경제대국의 문을 열게 됐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가 61%에서 73%까지 늘었다"고 말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지난해 기준 총 교역액은 23억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14억5800만달러를 수출했고 8억3000만달러를 수입했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로 5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0.92%~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율이 50% 감축될 경우 GDP는 1.2% 더 오른다.
또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농수산업 생산은 0.84% 감소할 전망이지만 자동차와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0.92%, 1.56% 생산증가가 예상된다.
한-중 FTA 최대 수혜 업종은 자동차부품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완성차 업체는 대부분 현지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중국에 수출하더라도 관세인하 효과를 크게 못 누려서다. 대신 주요 자동차부품 업체는 관세 철폐에 따른 이익증가가 전망된다.
주요 피해업종으로는 농산물과 섬유, 생활용품 업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산업들은 이미 중국에서도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많아 내수시장 수출효과가 적고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낮아 국내로 수입될 경우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돼서다.
중국 산업 특성상 IT 업종은 수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내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건설업 역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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