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는 우리나라와 중국와의 자우무역협정(FTA)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쌀과 주요 농산물을 양허제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중 FTA 타결로 농산물 시장개방을 우려한 국내 여론을 고려해 한-미 FTA, 한-EU FTA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을 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중 FTA에서 우리 정부는 농산물 시장을 한-미 FTA 이상으로 양보하지 않았다"며 "중국 현지화를 추진하는 품목이나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 우리 농산물 시장을 지키는데 주력했다"고말했다.
실제로 이번 FTA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농산물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을 포함한 614개 품목(수입액 30%)을 양허제외하기로 했다.
양허제외 품목에는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배추, 오이, 우유, 계란, 인삼,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주요 어류 (조기, 갈치, 오징어, 넙치 등) 등도 포함됐다.
또 저율관세할당(TRQ)와 관세 부분감축 등 예외적 수단을 고려할 경우 670개(수입액 60%)의 품목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한-중 FTA 타결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다음은 한-중 FTA 타결과 관련해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의 일문일답.
- 지금 산업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FTA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서비스와 투자에 관련해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하고 후속협상을 종료한다' 이렇게 됐는데, 굳이 차후에 다시 후속협상을 한는 것은 이 협정이 좀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서비스·투자 분야를 2단계로 나눠서 개방한다는 것은 지난 9월에 13차 협상에서 이미 합의를 본 내용이다. 단지 언제 이것을 시작할지 그리고 언제 매듭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14차 협상을 통해서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 개시 이후 2년 내에 종료를 하도록 타임 테이블을 만들었다.
- 보도자료에서는 또 '농수축산물과 관련해서 60%는 관세철폐 대상에 제외됐고, 그 중 30%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차이가 뭔가.
▲농축산 60%를 초민감 품목으로 일단 지정했다. 그래서 한 670개 품목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614개 정도를 우리는 양허제외했습니다. 양허제외라는 뜻은 현행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 되이다.
나머지 농수산물 21개 품목은 대두, 참깨, 팥과 같이 이미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수입을 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정했고, 30여개 품목은 관세 부분감축(Partial reduction)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민감품목 농수산물 670개 품목 중에 약 614개 품목이 양허제외되고, 나머지 품목은 TRQ나 관세 부분감축으로 분류됐다.
- 원산지규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나?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나라는 세번변경기준, 중국은 부가가치기준을 원산지규정으로 내세웠는데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분야에서 우리의 안을 관철했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지 제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인정하는 쪽으로 됐고,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규정화 되면서 더 구체화될 것이다.
- 이번에 정부가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해 굉장히 서둘러서 협상을 했는데, 영문협정서를 만들면서 양국이 서로 이의제기나 갈등이 빚을 가능성은 없나.
▲우리나라는 일단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FTA 타결 시기보다 내용에 중점을 둔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
- 정부가 이번 FTA에 대해 농산물 시장을 지켰다는 데 의의를 두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산품 분야에서 우리가 많이 얻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
▲우리가 공산품 분야의 공세적 이익을 소홀히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지화를 추진한 업종들, 대표적인 게 자동차와 LCD, 반도체 이런 업종들하고 현재 중국 내에서 공급과잉 된 업종들(석유화학, 철강, 건설)의 공세적 이익보다는 미래 유망업종(스포츠, 의료기기 등)으로 갈 수 있는 분야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협상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 중국의 최종 소비재시장 수출이 16%에 불과하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은.
▲정부에서는 계속 우리가 중국시장 진출대책을 통해서 중국 쪽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무역 관련기관을 통해 여러가지 마케팅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유망산업을 발굴하는 데 더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중국 내수시장은 하나의 나라로 보기에는 너무 크고, 각 성(省)별로 특화된 제품들을 개발해서를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중 FTA를 한-미 FTA나 한-EU FTA의 개방 수준과 비교하면.
▲농산물은 앞에서도 말했든 보수적으로 접근했고 대신 공산품의 관세 즉시철폐율이나 10년 이내 관세철폐 비율은 한-미 FTA나 한-EU FTA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이다.
- 한-중 FTA가 TPP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한-중 FTA 타결은 한-중-일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등과도 관련이 있다. 한-중 FTA가 새 전환점이 돼 다른 협상들을 촉진하고 우리에게 또다른 협상력을 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TPP의 진행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국내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