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세균 비대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싱글세 논란으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복지부가 농담이었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농담이나 하고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상황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정 비대위원은 "정부는 그동안 담뱃값, 자동차세, 주민세 증세 등 소위 서민세금 꼼수 인상에 몰두하고 의무급식을 중단, 의무보육의 책임을 회피 등 사실상 세수관리에만 열중해왔다"면서 "이런 전력을 보면 싱글세라는 황당한 구상이 단순한 농담이나 해프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은 이어 "요즘 젊은 세대를 삼포세대(연애·출산·결혼 포기)라고 한다. 이렇게 암울한 사회를 후세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될 것이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며 "정부는 세수관리에만 열중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성장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담이나 히히덕거리는 정부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창조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엊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보조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실업률이 10.1%로 공식 실업률인 3.2%의 3배를 넘는다. 특히 공식 청년실업률은 8.0%지만 국제노동기구가 추정하는 작년 청년실업률은 19.2%로 청년 10명 중 2명은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심각한 청년실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삼포세대에 대해 복지부 고위 관리는 싱글세를 물리겠다는 억장 무너지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은 "말도 안 되는 싱글세 운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청년실업, 일자리 정책을 내놔야 복지 포기 정권에 이은 일자리 포기 정권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비대위원 역시 청년층의 심각한 실업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고 통계조차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일자치가 최고의 복지라던 대통령의 공약이나 가계소득을 높여 경제 살린다는 부총리의 다짐이 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를 실업난 해소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재근 비대위원 싱글세 논란에 "황당하고 저출산 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이라고 평가했다.

 

인 비대위원은 이어 최근 벌어진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겨냥 "무상보육은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다. 청와대가 일으킨 보육전쟁은 소탐대실이고 저출산을 부추겨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며 "청와대는 지금 당장 보육전쟁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