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으로 공무원들의 노후 복지를 위해 퇴직급여, 사망 후 유족급여까지 지급한다. 공무원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셈이다.

 

공무원들에게 노후의 생명으로 여겨지는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첫 시도가 있었고, 이어 2003년 노무현 정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무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하지만 두차례 개혁을 거쳤어도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제도를 이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적자가 더욱 커지고 결국에는 공무원연금 자체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졸속 처리는 절대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당사자인 공무원은 모든 희생을 공무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공무원 연금개혁 반대를 외치고 있다.

 

치열한 대립 속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은 과연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연내 처리될 수 있을까.

 

 

  

"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 기반이 됐던 상황들이 모두 다 변했다. 이 제도를 가지고는 국가 재정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전담팀(TF) 간사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이처럼 설명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해 말 공무원 연금개혁을 주요 의정이슈로 들고 나온 이유는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제도가 처음으로 제정된 1960년 평균 기대수명은 52세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2년 기준 기대수명은 82세로 약 30세가 늘어났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공무원 연금 수급자 수도 늘었다. 현 공무원 연금제도에 따르면 1990년에는 현직 공무원 30명이 퇴직공무원 1명을 부양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는 3명이 1명을 부양하는 상황으로 급변했다.

 

공무원 연금은 수급자가 본인부담금 7%를 내면 정부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같은 액수를 부담해 모두 14%씩 납입하도록 돼 있다. 결국 기대수명이 늘고 부양할 수 있는 인원이 줄면서 공무원들의 기여금만으로는 지급액을 충당하기 어려워졌고, 정부의 재정불균형이 심화된 것이다.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인식을 함께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적연금개혁TF를 구성한 상태다. 다만 새누리당의 처리 과정과 대화의 방식에 있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공적연금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조차 배제하고 군사작전처럼 몰아부치듯 하는 개혁에는 반대한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개혁TF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하향평준화로 가고, 모든 국민을 노후 빈곤상태에 빠트리는 개혁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대체로 공무원연금개혁 반대를 외친다. 물론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정부보전금이 확대돼 재정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이들도 많다.

 

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퇴직 공무원 단체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투본의 김명환 공동대책위원장은 문 비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약속이 말 뿐이면 신뢰는 무너진다"며 "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노후에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마련해준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기금이 고갈되서 정부 재정적자가 악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지난 1998년 IMF 때와 지난 2005년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공무원기금에서 지급하면서 현금 유동성이 막힌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운용을 문제삼고 있다.

 

◇연내 처리 급급한 여당 vs. 신중하자는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