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산 감시 시스템으로 방산비리 등 우리나라 적폐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27일 성동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정의당 서울시당 강연회에서 "시민이 서울시 예산 낭비를 증명하면 최고 1억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예산 감시 방법도 제시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2700개 정책 추진배경, 현황, 예산을 공개하고 있다. 이것을 분석해서 예산낭비를 찾아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산낭비 성과금은) 방산비리 같은 대한민국 부패, 낭비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며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연회에서 박 시장은 온라인을 통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는 위키피디아를 예로 들며 "소수의 전문가들이 만든 백과사전보다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백과사전이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힘을 네트워킹 하고 불러내고 모아내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행정이고 정치다. 지금은 시민주권 시대다"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가 강조한 것처럼 예산낭비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시스템이 예산 낭비 감시에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산낭비 감시에 필요한 지식과 노력에 비해 성과금은 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결과도 볼 수 있다. 신고제안 건수는 127건, 그 중 19건(14.9%)에 성과급 지급이 결정됐다.
가장 많은 성과금을 받은 신고내용은 ‘북안팔각정 화장실개선 사업 부분 보수 공사로 예산절감’이었다. 신고자 5명은 각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았다.
‘고가도로 공사부실’, ‘서대문 연세로 도로공사’, ‘송파구청 예산낭비사례’를 신고한 시민들은 각각 30만원씩의 성과금을 받았다. ‘노량진배수지 관련한 사고재발 방지안’ 성과금은 20만원이었다.
‘신사빗물펌프장 설치 재검토로 예산절감’, ‘관급자재 예산낭비 및 허위부정당 납품신고’, ‘서울시 주차공간 페인트 절감 및 환경보호’, ‘지하 주차장 전력낭비 신고’ 등은 10만원씩의 성과급을 받았다. 성과급의 약 75%가 10만원인 셈이다.
시민들이 신고한 내용과 낮은 성과급 지급 비율을 보면 건설, 납품 시스템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과급의 대부분이 10만원이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법령이 성과금을 1억까지로 제한한다”며 성과급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예산낭비를 신고하면 낭비되는 금액의 25%를 받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먹고 산다. 그래도 국가는 75%를 아낄 수 있다. 시민을 동원한 부패방지 시스템이다”며 성과금을 더 높이기를 희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