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1월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이폰 6 대란' 관련 통신사 제재 방안 등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News1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통신주에 대한정책 불확실성을 해소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 제재의 발단은 지난 10월31일~11월2일까지 3일동안 '아이폰6' 지원금을 공시된 지원금보다 많이 지급한 데 따른 것으로, 통신3사는 각 8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문지현 KDB
대우증권(006800) 연구원은 "단통법이 10월1일 발표된 후 오히려 통신서비스 업종에는 또다른 불확실성이 제기되며 주가를 단기 조정받게 만들었다"며 "방통위의 이번 제재결정은 단통법을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보게 한다"고 진단했다.
문 연구원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점도 통신주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라며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인가제 폐지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연내 처리가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해석했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방통위는 이번 제재를 발표하면서 불법 보조금이 추가될 경우 형사 고발 대상자의 범위와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며 "단말기 유통법은 이로 인해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통신서비스의 제재는) 오히려 제재의 강도가 마케팅의 안정과 지속성을 가늠하기 때문에 주가를 훼손하기보다 상승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 "이통통신서비스 가입자 시장은 통신3사가 공시된 지원금을 토대로 가입자 모집 활동에 나서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