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최근 몇 년간 미디어 시장을 관통했던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은채 반복되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호텔에서 '미디어리더스포럼 만찬'을 갖고 '미디어 리더가 선정한 2015년 10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142명의 미디어리더스 포럼 회원을 대상으로 내년도의 방송·통신업계의 주요 과제를 물었고, 그 중 약 60%가 설문에 응했다.

 

미디어리더가 선정한 2015년 10대 주요 과제는 ▲재송신제도 확립 ▲결합상품 규제 개선 ▲방송의 큰 그림(National Broadcasting Plan) 마련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수신료 현실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개선 및 규제 반영 ▲수평적 규제체계 및 통합방송제 도입 ▲콘텐츠 제값받기 ▲개인정보 보호제도 확립 ▲IoT 기반 법령체제 개선 및 활성화 정책 수립 ▲21세기 수요에 맞는 주파수 정책 재정립 ▲통신요금 인하 ▲한미 FTA에 따른 콘텐츠 부문 경쟁력 제고이다. 중복 응답 허용으로 3개 과제가 동률을 기록해 총 12개가 선정됐다.

 

 

미디어리더들이 꼽은 주요 과제들은 2015년 미디어 환경의 주요 변화와 높은 연계성을 보였다.

 

연구소는 3%대의 낮은 경제성장률로 저성장 체제가 지속되는 것이 미디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광고 시장이 축소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돼 방송 부문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코드커팅'이나 '코드쉐이빙'이 계속돼 유효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터넷 기반 미디어 확대 등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돼 이해관계자간 대립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의 재송신료 논쟁이다.

 

연구소는 원칙과 기준, 근거가 없는 대가 산정으로 미디어 생태계가 피폐해졌으며 시청자의 권익 침해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상생이 아닌 대립구조에서 문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연구소는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의 명확한 역할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콘텐츠 제값받기가 정착이 돼야 한다며 저가 출혈경쟁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통신 사업자 중심의 미디어 산업에서 방송을 미끼상품화 해 가입자를 늘리는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송과 인터넷, 이동통신 서비스 간 명확한 회계 분리 체계를 마련해 결합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700MHz 대역 분배 등 주파수 정책의 재정립과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통합방송법제 도입, 콘텐츠 부문 경쟁력 제고 등도 강조됐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현안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5G, 기가인터넷, 사물인터넷(IoT) 등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는 통신 영역과 달리 방송 영역에서는 큰 그림이 부족해 정책이 산만해졌다는 분석을 하기도 했다.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운영으로 미디어 환경이 난개발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10대 과제 발표를 담당한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도 "주요 과제의 내용이 과거와 비슷한 것은 제도 개선 지연으로 시장의 부작용도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좋지 않은 시장 상황 개선을 위해서라도 내년에는 과제의 절반 정도라도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