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태양광 업계가 내년에도 내실 없는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시장의 큰 손을 자처했던 일본과 중국에서 수요 부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제3차 내각 출범으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태양광을 필두로 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월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분산형 태양광발전 촉진 방안'을 내놨지만, 실무를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혼선으로 올해 목표치가 내년으로 이관될 처지에 놓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오후 소집된 특별국회에서 제97대 총리로 선출됨에 따라 원전 재가동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앞서 자민당은 4월 발표한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자력 발전을 중요한 기저 발전원으로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민당 측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원전을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에 일본 소식통들은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등 현재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원전에 대한 본격적인 재가동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에너지 수입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자력발전소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0년 31%에서 올해 1%대로 낮아지면서 화석연료와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의 발전 비율을 늘려 전력 공급을 유지해 왔다.

 

문제는 LNG 등 에너지를 수입에 크게 의존하면서 엔화 약세에 따른 타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수지 적자로 재정에 비상등이 켜진 것.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을 쏟으며 우회로 확보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역시 정부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탓이다.

 

실제 올 하반기부터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9월부터 규슈 전력을 비롯한 일본 내 5개 전력업체가 예고없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의 매입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경제산업성도 10월말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전력회사가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전력 매입을 중단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신규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한 켄 고야마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요금이 가정은 15~20%, 산업은 40%나 인상되면서 일본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재건 차원에서 원전 가동은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새로운 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나 보조금 없이 독자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원 구성에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태양광 시장의 대어(大魚)로 기대를 모았던 중국 역시 태양광 발전 수요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중국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대한 허가권 문제로 올 상반기 설치량이 4기가와트(GW)에 그치자 지난 9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분산형 태양광발전 촉진방안'을 발표하고, 설치를 장려했다. 하지만 부양책 발표 시점이 늦은 탓에 실제 수요 확대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올해 3분기까지 태양광 설치량이 6GW로 추정된다"면서 "4분기 설치량을 감안해도 연간 설치량은 약 10GW로, 연초 목표치인 14GW에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달성하지 못한 목표치 4GW가 내년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전체 목표량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스위스계 투자은행 크레딧스위스가 작성한 세계 태양광시장 수요 전망에 따르면, 올해 시장 규모는 47.3GW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중국(13GW), 일본(11.1GW)이 전체 수요의 51%를 차지하며 절반을 담당할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시장 규모는 55.4GW로 중국(14.1GW)과 일본(12.3GW)이 차지하는 비중은 47.6%로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