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가 6일자로 땅콩회항 사건을 조사하던 지휘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을 부산지방항공청으로 전보조치했고, 항공보안과장은 채용공고를 통해 새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또 행정자치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원회 결정은 2~3개월 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국토부는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와 항공안전정책관에 대해서는 자체 경고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칼피아 논란을 낳은 이번 사건이 공무원의 문책 인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경고만 있을 뿐 당장의 조치는 없는데다,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던 김모 전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조치도 형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12월31일로 계약이 만료된 김 전 감독관은 대한항공 임원과 수차례 연락을 하고 금품수수의혹까지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토부의 꼬리자르기를 강하게 비난하며,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객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좌석 승급 혜택으로 인한 검찰의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정부는 꼬리자르기보다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뉴스토마토 문정우입니다.(뉴스토마토 동영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