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역동적 혁신경제를 주제로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와 보안성심의 등 사전규제를 철폐합니다. 전자상거래 결제는 외국처럼 액티브X 없이 간편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으로 전자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등 오프라인 금융제도를 개편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대면 실명확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콜센터를 활용해 예금이나 대출 등 업무를 하는 만큼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치 않고서는 존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과 IT의 결합을 의미하는 핀테크(Fin-Tech) 정책금융 지원 자금을 2000억원 넘게 조성합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순환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지난해 194개에 그쳤던 연대보증 면제 기업이 3년 안에 30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재창업 지원을 위한 신규자금을 향후 5년간 최대 1조5000억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미래성장산업에 올해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정책금융에 18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기업이 보유한 기술가치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서지명입니다. (뉴스토마토 동영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