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는 현대차(005380)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 23명 중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으로,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원이다.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하자 노조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판결 후 법정을 나오면서 서로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

현대차는 지난 1999년 (구)현대자동차, (구)현대차서비스, (구)현대정공 등 세 개 회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재판부는 현대자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약 6000명)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서비스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판결 직후 이경훈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면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측 공인노무사인 새날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의 정명아 공인노무사는 "예상대로 서비스쪽만 승소했다"면서 "4만6000명 중에서 8.7%인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한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측이 통상임금을 잘 모르는 노조를 상대로 '15일 미만 근무자 상여금 100% 미지급'이라는 조건을 만들었다"면서 "마치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단협을 맺어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