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석기자] 다음카카오(035720)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 현황을 담은 투명성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털 다음의 경우 지난해 압수수색이 진행된 계정의 수는 35만1877개에 달했다. 

 

이번 투명성보고서는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 전 기록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카카오 각각 따로 집계됐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카카오 모두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12년에 비해 급증했다.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면, 서버에 저장된 해당 사용자의 대화기록, 이메일 송·수신 기록 등 서비스 이용 내역 모두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압수수색 요청에 대한 실제 처리 건수는 요청건수의 9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요청건수와 처리건수가 다른 이유는 서비스를 이용자가 중간에 탈퇴를 하거나 기록이 중간에 삭제되는 등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요청건수는 다음의 경우 2012년 1363건에서 2014년에는 4772건으로 증가했다. 카카오는 2012년 811건에서 2014년에는 2012년의 5배 수준인 3864건으로 집계됐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계정 수는 다음의 경우 2012년 12만4957개, 2014년에는 35만1877개로 집계됐다. 카카오는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계정의 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계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는 담기지 못했다.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같은 경우 다음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500에서 4000여건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처리건수는 약 40~50% 수준이다. 반면 카카오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2012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2012년 534건에서 2014년에는 1827건으로 증가했다. 약 3배 수준이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상대방 가입자번호, 로그기록(날짜, 시간), IP주소 등 포함돼 있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의 요청은 다음의 경우 2012년 1만4443건에서 2014년에는 232건으로 대폭 줄었다. 처리건수는 2013년부터는 0건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도 지난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이 631건으로 집계됐지만, 실제처리 건수는 0건이었다. 통신자료에 대한 사업자의 제공이 강제적 의무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반영된 결과다.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은 다음의 경우 2014년 56건에서 47건으로 소폭 감소 했지만, 카카오는 2012년 41건에서 2014년에는 2012년의 2배 수준인 81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통신제한 조치는 들어온 요청 대부분이 처리됐다.

 

다음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이석우 대표는 "투명성보고서 발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치"라며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이번이 첫 투명성보고서 발표인 만큼, 앞으로 이용자와 꾸준히 소통함은 물론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