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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부)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가 남북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동시에, 분야별 북한 국토 실태 DB를 구축하는 등 남북간 제도적 통합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경원선(백마고지~남방한계선 10.5km), 동해선(제진~강릉 110km), 금강산선(철원~남방한계선 32.5km) 등 남북 철도 미연결구간에 대해 사전조사 용역을 시행하며 사업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산~남방한계선 구간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사설계를 추진하고, 미연결구간인 31호선(양구~남방한계선 10.5km)과 43호선(철원~남방한계선 2km)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설계 착수 협의에 나선다.
현재 남북연결 국도 총 6개 중 1·7호선은 남북간 연결돼 있으며, 3·5호선은 남방한계선까지만 이어져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 마스터플랜에는 통일 한반도의 국토발전 비전, 남북간 국토인프라 격차 축소 등 단계·부문별 추진전략이 담긴다.
북한지역 토지체계 및 남북간 제도 비교연구 등을 통해 북한지역에 적용될 토지제도 개편 방향이 마련된다. 복합건축물 유형과 총량, 건축기준, 주거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건설·개발 관련 각종 제도현황, 법률·용어 등도 조사가 이뤄진다.
통일부, 환경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공간정보를 통합해 북한국토실태 DB가 구축되도록 하고, 동북아 경제개발 기구인 GTI(광역두만개발계획) 등과 연계해 접경지역과 북한 교통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한반도 항공교통망 구축 방안과 통합 항공안전체계 로드맵도 개발된다.
통일국토시대를 대표할 상징공간도 조성된다. 비무장지대(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 기본계획과 함께 후보지별로 기반시설과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이 검토된다. 용산 민족역사공원 내 '통일 화합의 숲(가칭)'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도 올해 들어간다.
아울러 국토부는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기본계획'을 6월 수립한다.
9월 한-ASEM 국제 심포지엄, 내년 한·중·일·러 교통물류 장관회의 등을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추진과 철도협력회의를 통한 유라시아 철도연결방안 의견도 나눈다.
이밖에 국토부는 도시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해 교통물류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항공기 연료효율을 개선하는 항공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시행하는 등 친환경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다음달부터 부동산 포털에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시범공개되고, 단열성능이 강화되고 신재생에너지가 적용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 사업은 저층형 건물을 시작으로 고층형(8층 이상)건물까지 선정된다.
◇남북 단절구간 연결지도. (자료제공=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