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직업병 협상, 삼성-반올림-가대위 비공개 면담

입력 : 2015-01-28 오후 7:16:04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가 제 3차 조정위를 열고 교섭 대상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6일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해 열린 2차 조정위와 달리 이날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와 각 주체별로 2시간씩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됐다.
 
조정위원회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제3차 조정위를 열고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등 3가지 의제에 대해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은 한자리에서 토론을 진행했던 이전 협상 방식과 달리 조정위가 각 주체를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3차 조정위 교섭 대상자들은 조정위원장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지형 전 대법관과 정강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등 조정위원과 함께 지난 조정기일 당시 발표했던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조정위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삼성전자 측과의 회의 이후 오후 3시부터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와 면담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오후 7시부터는 삼성직업병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와 개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모든 혈액암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협력업체 근로자 보상, 사과 문제 등에 있어서는 가대위와 반올림 측과 의견차를 보였다. 조정위는 개별면담을 통해 주체별 이견차를 조율할 예정이다.
 
2차 조정기일 당시 삼성전자는 제안서 발표를 통해 보상하는 질병 종류를 백혈병 등 모든 림프 조혈기계암, 뇌종양과 유방암 등 회사 사업장에서 산재 승인 이력이 있는 암으로 제시했다. 기타 발병자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타탕성 있는 의견이 제시될 경우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발병 시기는 퇴직 후 10년 이내, 20년 전 퇴직자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기준 1996년 1월 이후 퇴직한 사람이 범위에 해당된다.
 
대책으로는 ▲자료보전 법정 의무기간 2배 연장 ▲유해화학물질 감독 강화 ▲건강연구소를 통한 안정성 직접 확인 ▲종합진단 실시 ▲사회와의 소통 강화 ▲보건관리 전문성 지원확대 ▲조정위원 반도체 생산라인 방문 등을 제시했다.
 
제 4차 조정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6일 열린 제 2차 조정위 모습.ⓒ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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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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