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지난해 국내 기업 100곳 중 6곳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출입 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재권 침해율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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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 4055개 표본대상 중 6.0%가 지재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4055개 기관 중 기업은 3825개,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은 230개"라며 "지재권에는 특허와 실용신안권,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지재권 침해는 2012년 4.3%에서 지난해 6.0%로 1.7%포인트 오르는 등 매년 증가세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의 지재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의 지재권 침해는 2012년 4.3%에서 지난해 7.0%로 2.7%포인트 늘었고, 벤처기업은 2012년 4.1%에서 지난해 5.4%로 1.43%포인트 올랐다.
산업부는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보보안 전문인력과 대응정보가 부족하고 지재권을 지키는 데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재권 유형별 침해는 특허권 침해가 2.5%로 가장 많았고 상표권(2.1%), 디자인권(1.5%), 실용신안권(0.5%) 순이었다.
지재권을 침해한 제품의 제조지역은 국내가 77.0%, 중국이 21.0%였다.
수출입 기업의 침해율은 7.1%로 내수기업(4.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지재권 침해에 대처하는 비율은 수출입 기업(59.4%)이 내수기업(62.4%)보다 낮았다.
수출입 기업은 지재권 침해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실과 기존 시장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재권 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청, 관세청 등과 협력해 수출입 기업의 지재권 피해 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