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한국주유소협회는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이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주유소협회는 석유사업자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받아 관리·감독하는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 사업 철회를 요청해 왔다. 기존 주유소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최근 저유가로 인해 석유시장이 크게 변한 만큼, 고유가 시대에 입안된 알뜰주유소사업은 즉시 개선되어 함에도 정부와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사업의 민간 이양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는 "석유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사의 저장시설과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한편, 알뜰주유소에 시설지원, 외상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오면서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수익을 산정해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휴·폐업주유소는 693개로, 알뜰주유소 도입 전인 2010년대비 60% 급증했다.
아울러 주유소협회는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사업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의 시장개입을 위한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임에도 다수의 국민들이 아닌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주유소업계 전체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참여가 불공정행위임이 명백한 만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