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는 26일(현지시간) 인터넷망을 공공재(public utility)로 분류해 가격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통과시켰다. FCC는 이날 새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규정의 핵심은 망 사업자가 어떤 콘텐츠를 막거나 차별할 수 없으며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소위 '급행차선(fast lane)'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인정하게 되면 도서 산간 등 오지에서도 차별 없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 인터넷 사업자(ISP)로 분류돼 있는 회사들은 FCC의 직접 규제를 받는 타이틀2로 새롭게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자사의 망을 사용하는 기업들이나 사용자들에게 자의적으로 전송속도를 빠르게 또는 늦어지게 조절하거나 차단할 수 없게 됐다. 망중립성에 대한 FCC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MWC에서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는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연설에서도 이같은 소신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망중립성 강화론을 펼쳐온 휠러 위원장은 모든 도구(인터넷)는 혁신가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며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를 지키는 핵심이라는 오바마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버라이즌을 비롯한 미국 내 주요 이동통신사들과 공화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버라이즌은 "(타이틀2 재분류는) 개방을 지향하는 인터넷 환경에 해가 될 뿐 아니라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며 "FCC가 이통사에 대한 타이틀2 재분류를 강행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은 FCC의 망중립성 강화 규정에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유수의 이동통신사와 소프트웨어 기업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글로벌 통신업계 최대 이슈인 망중립성은 불가피한 화두다. MWC의 주최측인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의 최고마케팅경영자인 마이클 오하라는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MWC 행사에는 (이통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규제 기관도 참석한다"며 "미국의 새로운 규제 원칙에 대해 초점이 쏠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논쟁은 정부나 일부 이통사의 주장과 달리 아직 미결 과제다. 표면적으로 우리 정부는 FCC의 새로운 규정처럼 인터넷은 공공재라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공공 인터넷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더 빠른 회선을 제공해도 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갈등도 미국과 대동소이한 양상이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이미 높은 스마트폰 기본료와 요금 등으로 이통사에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가 이통사에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통사는 콘텐츠 업체들이 통신망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