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에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보육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더구나 예산부족으로 이번에 내놓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까지 좌초될 위기에 놓여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광주·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이 고갈된다. 내달 중에는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의 보육예산이 같은 상황에 놓일 위기다. 정부와 국회가 애초 약속한 예산지원을 미뤄서다.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와 교육감들은 정부와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갈등을 겪은 끝에 예산부족분 1조7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은 지자체가 맡고 5000억원은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이런 제안에 기재부는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보육예산에 메꿔주기로 했다. 하지만 넉달이 지나도록 5064억원은 지원이 안 됐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계의 반대에도 의료민영화 법안(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설립 허용,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을 반년 만에 통과시켰다. 당시 문형표 보건보지부 장관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보건·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자며 법안 통과를 재촉했었다.

 

서민증세라는 비난을 받은 담뱃값 인상안, 연말정산 폭탄을 가져 온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관계부처가 잇따라 공청회, 당·정 협의회를 연 끝에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국회에서도 보육예산 법안이 경제관련 법안이나 다른 현안보다 우선순위가 밀린 모양새다. 더구나 최근 증세파동과 연말정산, 인사청문회, 여·야 원내대표 선출과 전당대회 등으로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하면서 보육예산 처리는 더 지연됐다.

 

이처럼 국정과제인 누리과정이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탓에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최근 법안 통과가 무산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과 맞물려 정부의 '보육 땜질처방'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복지부가 1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인상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CCTV 비용과 포상금·국가시험·국공립 시설 마련 등에 들어갈 예산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정부가 재정방안 없이 졸속으로 대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정부의 법안 통과 자신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못 넘어 다른 아동학대 근절대책까지 줄줄이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

 

이럴수록 지자체와 학부모만 애가 탄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지자체에 예산지원을 약속했고 지방채를 발행해 급한 대로 예산을 충당하라고까지 했다"며 "그러나 지원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도(道)는 당장 보육대란이 일어날 조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