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지난 13일 제7회 다부처공동기획협력특별위원회(다부처특위)를 개최하고, '20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및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 등을 심의·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란 2개 이상의 부처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동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사업 전주기에 걸쳐 공동 추진·기획, 수행, 관리, 평가가 이루어진다.
◇기존 R&D사업과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비교(자료=미래창조과학부)
내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으로는 ▲사회문제해결 ▲미래대비기술 ▲중소·벤처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제기된 총 40건 중 13건을 확정했다.
'사회문제해결' 분야에서는 재난·재해 감지 및 대응기술 확보를 통한 국민안전을 위해 '사이버재난 대응 정보인프라기술', '첨단센서 기반 재난예측 조기경보시스템' 등 5건을 선정해 사전기획을 수행한다.
'미래대비기술'과 관련해선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무인화사회 대비를 위한 원천·기반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암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간병지원로봇 시스템' 등의 6건을 선정했다.
'중소·벤처' 활성화 분야에선 '바이오·메디컬 3D프린팅 융·복합 의료기기', '한약재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등 2건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3건의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은 사업타당성과 다부처 협력체계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공동기획연구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행된다.
한편 이번 다부처특위에서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을 심의·확정했다.
개선안은 다부처공동기획 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과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하향식(Top-Down) 수요발굴을 확대하고 사회문제해결 분야를 포함해 균형있는 수요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사업추진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향후 통합기획사업 및 예비타당성 사업에 대한 '공동기획지원'을 확대키로 했으며, 다부처특위 산하에 '다부처실무위원회'와 '다부처공동사업 기획소위원회'를 신설해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올해 상반기 중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미래부 고시)' 개정을 통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최영해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 심의관은 "다부처공동기획 사업은 부처간 공동기획 및 협업을 통해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