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NEWS1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중단됐던 노사정 논의가 재개된다.
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안건 상정 협의를 위한 '8인 연석회의'가 정부서울청사 내 노사정위에서 열린다.
8인 연석회의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경총 전무 등 특위 간사 4명과 어수봉 특위 전문가그룹(공익위원) 단장 및 근로자·사용자·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자 4인의 회의로 시한을 넘긴 채 진행돼오던 노사정 대화는 지난 3일 한국노총이 정부·경영계의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4인 대표자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교착상태에 놓였다.
그런 가운데 이날 연석회의를 계기로 대타협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계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5대 불가사항 항목에 대한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이후 대화를 이어갈지 결렬을 선언할지는 8일 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밝힌 5대 불가사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등이다.
이날 연석회의 안건 상정 협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핵심 쟁점인 5대 불가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