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해 실태점검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선 이르면 상반기 중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특정 이통사가 주로 쓰는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여러 보도와 입수된 정보에 따라 건수를 봤더니 단말기유통법 이후 증가하고 있었다"며 "단말기유통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방문판매 관한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때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다단계 판매에서 대리점에 가입된 판매원으로 돼 있다면 정상적인 판매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통사가 다단계 판매점에 다른 대리점보다 많은 장려금을 지급해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주게 하는 건 아닌지 ▲다단계 판매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고가요금제나 특정 단말기를 쓰도록 유도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태점검 후 문제가 없다면 다단계 판매를 막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02년 KTF 시절에도 다단계 판매에서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시정명령이 나간 것으로 안다"며 "그런 일이 없다면 문제시되지 않겠지만 편법을 통한 위반행위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700MHz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통신과 방송이 나눠 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주파수를 나눠 쓰는 방법도 있다고 한 것은 '분량'과 '시간'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한 것"이라며 "두 가지가 복합되면 양 진영이 100%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서로 존중하면서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상파 쪽에선 5개 채널, 약 30MHz 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신 측은 이미 모바일광개토플랜에서 40MHz 폭을 확보하고 추가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한정된 주파수를 서로 쓰겠다고 하는데 지상파 방송이 UHD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이를 위한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통신이 쓰고자 하는 700MHz 대역에서 충돌이 생기는데, 논의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진전이 있어 합의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상반기 내 700MHz 주파수 분배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