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둔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을 예고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 R&D가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논문·특허출원 등 양적 성과는 거뒀으나, R&D 투자가 경제혁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안에는 정부 R&D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출연연구소 개방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들이 담길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11일 안산 사이언스밸리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산학연 합동 R&D 현장을 둘러보고, 중소기업 및 연구소 현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낼 해법으로 정부 R&D 체계의 근원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R&D 투자는 연평균 12%씩 증가했다"면서 "그 결과 논문이나 특허등록건수 등에서는 괄목할만한 양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그러나 여기까지였다"면서 "투자확대와 높은 과제성공률(98%)에도 불구하고, R&D로부터 얻은 특허의 70%이상이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는 등 연구개발투자가 경제혁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 R&D체계의 혁신을 강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정부 R&D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처간, 전문관리기관간 칸막이도 허물어 R&D 기획력을 확충하고 융합연구를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와 무관한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논문·특허 중심의 평가제도는 창의적,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도록 질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R&D 여건을 감안, 중소기업에 초점을 둬 R&D 지원방식도 개편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이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북돋우고 도전적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 R&D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출연연구소와 대학은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대교수와 대학의 R&D사업을 평가할 때에도 산학협력의 성과를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과 R&D가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출연연구소와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를 중소기업에 개방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화해 정부 R&D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