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부족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2029년까지 원전 2기를 신설하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화력발전소 4곳의 신설계획은 철회했다.

 

또한 연평균 2.2%의 전력소비 증가율을 감안해 발전설비를 미리 대비해두는 발전예비율은22%로 설정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신규 원전 건설과 과잉 책정한 발전예비율 등은 논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을 비롯한 발전예비율 설정 등이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력소모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질 것이 분명한 추가 원전이 필요한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발전량을 키우기 위해 발전예비율을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15년 간 우리나라 전력수급에 대한 기본 설계를 결정하게 된다.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계획안은 신규원전 2기의 건설로 발전설비를 충분히 확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석탄설비 등 화력발전을 제외한 저탄소 전원믹스를 강화했다"고 총평했다.

 

정 실장은 "KDI의 새로운 GDP 성장률 전망치인 3.06%를 적용했고 미래 전기요금 정망에 있어서도 국제기구나 기관의 연료비 전망을 고려해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기 요금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9년 목표수요는 전력소비량에 있어 65만6883GWh, 최대 전력은 1억1193만kW로 전망됐고, 연평균 2.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는 2029년까지 최대전력 11만1929MW에 대해 발전설비를 13만6553MW까지 갖추기로 했다. 기존 확정된 발전설비는 13만3684MW이며, 부족분 2869MW를 신규 원전 2기를 지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의 건설의향서를 제출했고 최종후보지 선정은 2018년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원전의 반대 여론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영덕과 삼척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 지역의 반대 여론을 조사한 결과 각각 주민의 80%와 60%가 원전 건설에 반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전력공급 과잉과도 연결된다. 산업부가 제시한 22%의 발전예비율은 전력관련 수요가 낮아지는 흐름에 반해 과잉 측정했고 추가 원전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최근 2~3년 동안 전력 소비가 줄어든 것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나 분위기 조성과 전기요금 인상, 크지 않았던 기온 변화 등에 의한 것"이라며 "우리는 전력 수급에 있어서는 섬과 같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22%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은 30% 이상, EU 등도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도 "지난 3차 예측에서는 과소 예측으로 문제가 된 경험이 있었던 만큼 심도의게 논의했다"며 "6차 계획에 포함됐던 공급불확실성 대응물량 390만kW를 제외해 26.5%에서 22%까지 낮췄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Post2020'을 앞두고 이번 계획에서도 저탄소 전원구성이 강화됐다. 화력발전소 4곳(영흥 7·8호기, 동부 하슬라 1·2호기)의 설비는 백지화되고 신규 설비 물량은 원전 2기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비중을 크게 높이기로 한 것.

 

이같은 계획에 따라 2029년 전원구성은 정격용량 기준으로 석탄 26.7%, 원전 23.7%, LNG 20.5%, 신재생 20% 순이며, 전력이 수급량이 피크기여도 기준으로는 석탄 32.2%, 원전 28.5%, LNG 24.7% 순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 실장은 "40년 이상 가동된 석탄화력 설비의 대체건설은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겠다"며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 설비용량 기준으로 약 5배, 발전량 기준으로 약 4배를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리1호기의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고리1호기의 발전량은 580MW로 전력수급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18일 전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