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요금은 하반기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인상할 경우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반기 중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인상폭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선 “6월이 될 수도 있고 7월이 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는 6월까지 지경부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을 위해선 재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현재 재정부는 가스요금의 경우 인상 요인이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이 5조원에 육박해 사실상 자본(4조1000억원)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인상 요인이 있다”며 가스요금 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그는 “환율이 하반기에 1100원대를 유지하고 유가도 안정될 경우 물가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인상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요금을 먼저 인상한 뒤 전기요금은 경제 상황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하반기 경제 상황을 지켜본 뒤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연말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편 김 차관은 “전기요금은 일반요금에 앞서 심야전력부터 인상할 방침”이라며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이 말한 상반기 7.5% 인상안도 검토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파이낸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