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통계 활용에 대한 기대

원희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입력 : 2015-06-25 오후 3:23:58
2년전 서울시는 심야시간에 귀가하는 시민의 편의를 돕고자 심야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휴대폰 사용정보와 택시 승하차정보를 기반으로 버스노선을 결정해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는 통계를 근거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한 대표적인 활용 사례다.
 
원희목 원장.(사진제공=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와 같이 오늘날의 통계는 정책이나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는데 약방의 감초처럼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 동안 유용한 통계란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생산해 제공됐는가?’에서 사용자의 필요와 목적에 ‘얼마나 적합하게 생산돼 제공했는가?’로 최근에는 그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가 사회보장정책통계의 생산과 활용 측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부문의 대표적인 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2011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제시했고, 2012년에는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면서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용 사례로 제시하는 등 사회보장통계를 생산하는 주요한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기존에 안전행정부의 새올지방행정시스템에서 복지분야를 분리해 각종 복지급여 및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해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중앙집중형 정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120여종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229개 시군구와 3,560개 읍면동의 복지업무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약 1725만명(‘15년 4월 기준)의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복지수혜 이력정보를 이용해 매월 정기적으로 400여종의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금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대상자는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으로 종전보다 약 77만명(57.8%)이 늘어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활용해 선정기준에 따른 복지급여 예측모형을 개발하는 등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통계를 발굴하고 적시에 제공해 복지수요가 꼭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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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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