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수입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과 한국철강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철강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강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수출여건의 약화, 중국의 수요둔화와 수출확대, 내수정체와 저가 철강재 대량 수입, 온실가스 규제 부담 가시화 등 4중고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철강산업이 현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수입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철강 및 유통업체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내수시장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국내유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통관, 유통, 사용 단계별로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장치가 빈틈없이 마련돼야 하며, 불량 철강재를 처음부터 차단하도록 관련법규를 강화해 국내 시장을 안정화 하고, 해외수요 전환을 통해 내수기반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과당경쟁, 과잉·노후 설비의 해소를 위한 업체 간 인수·합병을 유도하고, 관련 법 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자국산 철강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Buy National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상무는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조달법 등에서 자국산 사용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어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에서는 일정 비율의 자국산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과 한국철강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정하영 철강금속신문 편집국장,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김종철 산업통산자원부 철강화학과장, 김종락 숭실대학교 교수,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경갑수 한국강구조학회 교수.사진/한국철강협회.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