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배·보상 신청을 받은지 100일이 지났지만 신청자는 전체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7일 기준으로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인적 배상 신청건이 총 102건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인적 피해자 461명의 약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희생자 304명 중 86명, 생존자 157명 중 16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희생자 86명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는 65명이었으며, 일반인 희생자는 21명이 신청했다.

 

 

지난 3월 29일 특별법이 시행되고 5월까지 위로지원금 규모 미확정, 4.16가족협의회 배상신청 거부 등에 따라 28건에 불과했던 신청건수는 지원금 규모가 확정된 6월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 6월에만 총 56건이 접수됐다.

 

생존자 신청률은 현재까지 10%에 불과한 상황으로, 후유장해 진단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발급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지정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등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7~8월 사이 신청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은 희생자 83명, 생존자 15명 등 총 98명이 신청했다.

 

화물 배상은 전체 328건 중 240건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유류오염 배상, 어업인 손실보상이 어업활동 기간과 겹쳐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보상 신청에 대한 심의는 총 224건이 이뤄졌으며, 지급된 배·보상금은 126건, 98억원이다. 인적 배상의 경우 19건에 대해 71억원이 지급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배·보상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나 가족협의회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배상에 소극적이어서 안타깝다"며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배상금이 달라지지 않는다. 남은 기간 신청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법정 신청기한인 9월28일까지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 매주 수·목요일 현장접수반을 상시 운영할 방침이며, 인천·지도 등에도 피해자 요청시 수시로 현장접수반을 운영키로 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