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개최하고 새롭게 남북경제협력 신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지난 1995년 전경련 남북경제협력 5대 원칙을 내놓은 후 20년 만이다.

 

그동안 중국이 G2로 부상하고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이 이뤄지는 등 주변국 상황이 급변했고, 북한에도 시장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상황 변화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에 제시한 5대 원칙은 ▲남북한 당국간 대화의 진전과 조화 ▲남북 상호이익 ▲북한 주도 북한경제개발 ▲남북한 산업 장점 결합 산업구조 구축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주변국 참여와 지지 확보 등이다.

 

20년 전 5대 원칙 중 ▲정부의 투자지침 및 남북대화 진전과의 조화, ▲남북한 산업 장점의 보완 발전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비전략물자 중심의 경협, ▲과당경쟁 유발 자제, ▲장기적 방향의 단계적 추진 등의 원칙이 삭제됐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과거의 지원과 압박이라는 패러다임을 넘어 남북한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중심의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주변국의 지지속에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진전돼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경제계 대표단과 북한 당국자와의 만남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5대 원칙과 함께 7대 전략과제도 발표됐다. 7대 전략과제는 ▲남북한 경제단체 연락사무소 서울과 평양 상호 교환 설치, ▲한반도 서부축 경제협력루트 확보, ▲개성, 금강산 등 남북 접경 지역 경제협력사업 재개 및 확장 ▲광역평양권 등 남북 경제협력 신규 산업단지 개발, ▲북한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북한 산업·기술인력 양성, ▲동북아 다자 경제협력사업 등이다.

 

토론에서는 현재 중단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김영수 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은 "남북관계 개선이 경제교류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하지만, 역으로 경제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당국간 협의를 통해 신변안전 등의 조건들을 갖추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한 경제교류가 최소한 독일통일 이전의 동서독 수준,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남북대화가 재개된다면 5·24조치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 신뢰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