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통신 기본요금제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KT 새노조, 소비자유니온 등 통신 관련 시민단체들은 15일 광화문 KT(030200) 사옥 앞에서 기본료 폐지 촉구, 인가제 폐지 반대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통신비 인하의 지름길은 경쟁 촉진이 아닌 기본료 폐지”라며 “진짜 민생정치를 하려면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7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는 “이동전화는 유선전화와 달리 서비스 신청 시 별도 설비가 필요없어 유지보수 비용 보전 목적의 기본료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선 망 설비구축에 대한 초기투자비 회수 목적이라고 해도 이미 비용 환수가 끝난 현재 기본료를 징수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에 대해 정부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난 6월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은 모두 경쟁 촉진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에 따른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 법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업계는 기본료 폐지시 이통사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 마케팅과 투자심리가 위축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기본료를 한 번에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통사 시설투자비 내역을 공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시민들을 상대로 기본료 1만1000원이 할인된다면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포스트잇에 적어보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들은 ‘딸아이 용돈을 늘릴래요’, ‘관리비에 보태 쓸게요’, ‘매달 1만1000원씩 적금할게요’ 등의 의견을 써붙이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조재길 KT 새노조 위원장은 “SK텔레콤(017670)이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통신사들은 국민으로부터 얻은 막대한 이윤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이를 기본료 폐지로 이어간다면 공공성 취지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