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이달말 매듭

전기·가스요금 인상, 이달말 매듭

입력 : 2009-06-04 오후 12:00:16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최근 인상률과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문제가 이달 말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이달말까지 중장기적 연료비 연동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이 낮고 원가보상률이 적은 부분을 우선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4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가격 공급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적정원가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면 고유가시 이들 원료를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요금이 시장기능에 따라 자연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기절약도 자발적으로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85~95달러 사이로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우선 이달말까지 중장기적 연료비 연동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선계획이 수립돼 효율이 낮고 원가보상률이 적은 부분은 우선 인상된다.

현행 전기는 일반용을 제외한 주택, 산업, 교육용 등 모든 부문에서 원가이하로 공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약3조원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에도 8조원의 총 매출을 기록했지만 원료비 인상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은 8000억원에 이른다며 9%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중 석탄은 지난해 톤당 127.5달러로 지난 2007년(65.9달러)의 두배이상 가격이 급등했고 등유는 리터당 300원가량 상승하며 영업손실이 지난해 3조원을 넘어섰다.

김쌍수 한전사장은 "한가구당 평균 2만9000원인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일본, 미국 등은 물론 필리핀과 비교해도 8분의 1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요금인상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적용이 중단된 도시가스의 원료비연동제도 전기요금의 인상과 함께 재개할 계획이어서 하반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은 "원가연동제에 대한 검토는 추진되지만 당장 올해안에 도입, 적용되긴 힘들다"면서도 "연동제와 별도로 요금인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조만간 요금인상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