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영화진흥위원장·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한국소비자원장·한국청소년수련원 이사장 등 4명의 기관장이 해임건의됐다.

정부는 19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해 영화진흥위원회 등 4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해임건의한 사례는 지난 2001년 박문수 당시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1건 밖에 없었다.

해임건의된 기관장은 임명권자가 주무장관일 경우 장관에게 해임건의를 하게 되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면 주무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이 경우 주무장관이나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
 
정부는 50점 미만의 '미흡' 판정을 받은 영진공 등 4개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와 함께 60점 미만으로 성과가 부실한 대한석탄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감정원 등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 17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들 17개 기관장은 다음 평가에서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기관장 평가결과를 보면 90점 이상의 '아주우수' 평가와 80점 이상의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1명도 없었으며, 70점 이상의 '우수'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24명이었다.

◇ 조폐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우수기관장 평가

한국조폐공사 등 3개 공기업 사장과 교통안전공단 등 17개 준정부기관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4개 기관장을 포함한 모두 24개 기관장이 '우수'기관장으로 평가됐다. 

60점 이상의 '보통' 평가를 받은 기관장이 전체의 51.1%인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60점 미만의 '보통'(17명)과 50점 미만의 '미흡'(4명)으로 평가됐다.

24개 공기업과 76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S' 등급은 한 곳도 없었고,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은 영화진흥위원회 한 곳이었다.

영진위는 기관장과 기관평가 모두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해 기관운영 등 전반적인 쇄신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다.

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8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고, 한국조폐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토지

공사·한국도로공사 등 38개 기관이 B등급으로 평가됐다.

하위권인 C등급에는 대한주택공사 등 27개 기관, D등급에는 대한석탄공사·한국방송광고공사 등 16개 기관이 랭크됐다.

정부는 지난 3월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장 평가단과 기관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 지난 4월부터 서면평가와 기관장 면담 등을 통한 기관실사를 벌여 왔다.

기관장평가단은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 등 45명, 기관평가단은 이창우 서울대학교 교수 등 139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결과 등급제 취지에 맞춰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도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또 경기침체, 재무실적 저조 등을 감안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20% 삭감했다.
 
따라서 기관장은 공기업의 경우 상한선이 기본연봉의 200%에서 160%, 준정부기관은 기본연봉의 60%에서 48%로 하향 조정됐다.

직원의 경우 공기업은 월 기본급 500%에서 40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 200%에서 160%로 조정됐으며 7개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기본연봉의 100%에서 80%로 삭감됐다.

평가단 이만우 교수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해임건의 등 인사조치와 연계토록 했다"며 "기관평가는 공공기관의 지나친 순위경쟁을 막기 위해 기관별 순위가 아닌 등급평가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개혁과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