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공동주최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토론회가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일자리의 양과 질의 측면에서 매우 불만족스러운 성과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장년층-청년층 등의 각 계층별로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및 정치권·시민사회의 지속적 대화와 타협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선 큰 견해차를 보였다. 또한 생산성과 임금수준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변경 등의 문제에서도 뚜렷한 간극을 나타냈다.

 

‘노동시장 개혁: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보수측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은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제3의 국가 프런티어는 노동시장개혁”이라고 진단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일자리 창출에 취약한 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양극화, 낮은 정규직 전환비율 등을 언급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다는 점 ▲연공급적 성격이 강하고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단기 근속으로 귀결되고 있는 점 ▲근로시간은 많지만 생산성은 낮은 점 등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유연하지도 않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직업의 안정성이 높지도 않아 “노사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상태”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와 관련해 노동계를 향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만큼 중장년 이후 임금과 생산성 간의 괴리를 줄여나가야 하며 임금체계를 보다 생산성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늘리도록 정규직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도록 역인세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비정규직이 수행할 때 임금을 정규직보다 일정 비율 높게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친 유연화와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유연성이 아닌 안정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노사관계 불균형이다. 이는 정규직 고용보호 미흡, 단기 근속, 비정규직 남용,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인건비 비중 하락, 저임금 계층 양산,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일자리정책, 임금정책, 노동인권 보호, 소득주도 성장전략 등 4가지 측면에서 노동시장 개혁과제 검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시·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 확대(공공부문 간접고용과 민간부문 재벌기업으로 확대) ▲OECD 수준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연간 1800시간) ▲고령자 연금과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와 사각지대 해소 ▲최고임금제 도입 또는 고소득자 한계소득세율 인상 ▲초기업 교섭 확대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노동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 ‘연장근로한도 주60시간 확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일반 해고절차 마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임금피크제 도입도 연령이 아닌 소득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이 타당하며 고액연봉자 고통분담, 노동시간 단축, 정년 60~65세 자율 조정 등이 결합되지 않는 임금피크제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고용의 직접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국가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