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300만 중소기업인들이 노동계에 최저임금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로 특히 소상공인과 장애인 등 약자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노동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 20여명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키지도 못할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사업주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이들은 경제위기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나고 노동자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임금상승률은 5.9%를 기록했고 노동생산성은 5.6%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연평균 10.1% 인상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승률을 기록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부담을 줬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2000년 5만4000명에서 2009년 241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노동환경이 악화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현재 중소기업 가동률이 60%대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악화된 경영환경을 감안, 현 최저임금 4000원을 2008년 수준인 시급 3770원으로 내려달라고 이들은 요구했다.

김기문 회장은 "다시 비관적인 경기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할 중소기업인은 아무도 없다"며 "특히 240만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을 줄 여력조차 없기 때문에 최소 올해만큼이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은 사회적 약자층에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위기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소상공인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반면, 회복속도는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은 물론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더욱 축소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다.

김경배 중앙회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은 차마 함께 일했던 직원을 쉽게 못 내보내는 상황인데 인상요구를 하면 직원들을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노동계와 언제든 대화를 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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