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이 복잡해지고 선택에 따른 소비자 책임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상품 이해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연구원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보험이해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 교육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보험업계, 감독당국, 소비자단체, 학계 등 실무자들이 모여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보험이해력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보험이해력이란 소비자가 자신이 직면한 위험을 인식하고 자신이 직면한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에 기초한 보험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한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삼품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상품선택에 따른 책임도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소비자의 보험이해력 수준은 높지 않고 위험평가 측면에서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변 연구위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위험평가 및 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력 개선과 개별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력 강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금융교육 등을 통해 학교교육과정에 위험관리 및 보험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절반의 학교가 금융교육 과정을 의무화해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웹페이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화면을 간소화 하는 등 정보제공을 개선하고 상품판매 과정에서 정보전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소비자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시월 건국대학교 교수는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김 교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개념이 유형에서 무형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권리를 향상 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보험계약은 비자발적 상품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의 위험성이 높고 보험소비자와 판매자의 문제는 결국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이 중요하고 기업 뿐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도 보험에 대한 이해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보험소비자교육정책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법 재정이 필요하다"며 "정규교육에 보험 및 금융 간련 과목을 포함시키는 등 사회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 과장은 “보험 상품의 특성상 문제(상품)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단순한 교육으로 보험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는 없다”며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면서 보험 상품을 표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