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들어 국민 복지수준 향상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로 대변되는 복지정책의 기본정신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과연 그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 전체에게 주어진 공통과제이자 풀어야 할 난제이다.

 

복지의 확충은 불가피하지만 그 소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가재정이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복지 확충은 세금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복지를 위해 무작정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릴 수만도 없는 일이다.

 

즉 복지는 늘리되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세금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연 그 접점은 어떻게 찾을 것이며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일인가를 짚어보는 것이 우리복지정책의 최대관심사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홍균 서강대 교수를 비롯해,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김상헌 서울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등이 공동으로 내놓은 ‘2030년 적정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추정’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다음은 그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은 시간이 갈수록 더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우리나라 재정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비율기준, ‘일반정부부채비율’로 본다면 39.7%에 불과하다. 이는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아직은 국가재정이 견고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유의 인구 구조적 특징,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향후 공공부문 사회복지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꼭 안전지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OECD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이 2003년 20.7%에서 2010년에 31.9%로 11.2%p 증가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면 OECD평균은 2003년 45%에서 2010년 51.1%로 6.1%p 증가했다. 즉 우리나라는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국가부채수준은 아직도 낮은 편이지만 증가율은 평균보다 약 두 배에 달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이다.

 

국민부담률 측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에 국민연금보험료나 실업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합한 국민부담 규모를 경상GDP와 비교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GDP 대비 국민부담률이 2003년 24.0%로 34개국 중 32위로 매우 낮은 편이었는데, 2011년에도 25.9%로 34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어 국민부담률이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조세부담률도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기준 19.8%로 OECD 평균인 25%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2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 2만2590달러와 유사한 국민소득을 달성했던 당시의 OECD국가들의 해당연도 1인당 GDP,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및 경상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으로 조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2012년에 GDP대비 복지비 지출비중은 9.3%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영국,프랑스,오스트리아 등이 2만 달러대 소득을 올렸던 시기의 지출비중 13~29%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2009년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9.6%에 불과해 OECD 평균 22.1%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지출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복지지출의 증가에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복지확대 역시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조세 등의 부담 증가에 한정돼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국가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결국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 규모를 결정짓는 것이 공공사회복지지출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