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현황'에는 중소기업에 관련된 사업과 신성장동력 확충과 관계된 사업들이 새롭게 나타났다.
1만개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지원과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 의료관광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 해수온천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사업 개발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 자연에너지인 해수온천을 양식에 활용하기 위해 9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양식수의 가온(加溫)이 필요한 해안가 육상 양식어장(넙치 등)에 해수 온천을 공급하여 에너지 절약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선 대상지구를 선정하고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예산이 사용된다.
◇ 건축물 녹화사업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옥상과 벽면 녹화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ㆍ민간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통해 건물의 냉난방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도시내 생태공간을 확대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건물녹화사업 설계와 시공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인공토양기술등 녹화 사업관련 연구에 1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 1만개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지원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자체 대응력이 미흡한 1만개 중소기업에 에너지 진단비용을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67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석유환산톤(TOE)미만인 중소기업에 전문기관의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업체당 3330만원씩 우선 2000개 업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
노동부는 20억원의 예산이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에 필요하다고 했다.
예산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복지제도(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복지기금, 선택적복지 등) 도입을 위한 컨설팅과 근로자 고충 상담을 위한 근로자지원상담(EAP) 사업 확대하는데 사용하고, 6개 권역별 250여개 업체에 대한 컨설팅비용으로도 쓰인다.
◇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
농림수산식품부는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우수종자수매, 우수종자 해외 홍보전시농장 조성, 돌연변이 발생 유도 방사능 처리 등 우량 종자를 채취하고 종자업체들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 6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 의료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관광을 신성장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42억원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원스톱시스템구축, 의료관광 해외 전진기지 구축,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브랜드 구축, 해외홍보마케팅 전개를 하기로 하고 의료관광 유치업자, 전문교육기관 등에게 정액또는 정률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 시ㆍ청각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시ㆍ청작장애인 부모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언어 발달을 돕기 위한 바우처(월 20만원) 지원에 10억원을 요구했다.
지원대상자는 1230명으로 매달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는다.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데 서울은 50% 지방은 70%의 국고보조를 받는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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