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1일 저출산 대책으로 청년들이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학제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2년가량 앞당기고 ▲현행 6년인 초등교육과 중·고등교육 과정을 각각 1년씩 감축하며 ▲대학전공 구조조정으로 필요시 현재 4년에서 1년 정도 단축시키는 방안이다.
즉 청년들의 전체적인 학업기간을 줄이고 사회진출 시기를 빠르게 해 늦은 결혼과 그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만 20세가 되기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사례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18일 공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만혼 추세와 소모적 스펙쌓기로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입직 연령 계속 높아지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초·중등 학제 개편과 대학전공 구조조정 등 종합적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출산 장려를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서도 재설계하고 획기적 대책으로 스웨덴과 같이 부모보험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정부에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출산전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최근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감염과 관련해 산후조리업자가 신규 입실 영유아의 건강과 방문객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선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정조위원장, 이명수 보건복지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