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음원 사재기 처벌규정 마련위한 법률개정안 통과 시급"

입력 : 2015-11-06 오후 12:13:04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콘텐츠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캐릭터 불법복제시장과 음원시장의 사재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대표 및 전문가 10여명은 캐릭터시장과 음원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올바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정부 유관부처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음원시장의 사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사재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간 문화콘텐츠사업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문화콘텐츠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규제 장벽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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