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보험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발표에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앞으로는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보험사와 판매채널 간 책임소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불완전 판매 제재 강화 발표 이후 보험사들은 판매채널과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제재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날 금감원은 보험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기관경고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등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금감원은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해 과징금 위주로 부과했으나 내년부터 과징금과 함께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의 제재가 추가된다.
특히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과징금 규모도 대폭 상향 조정될 방침이다.
제재 강화에 보험사는 영업조직 관리와 책임에 대한 문제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불건정 영업행위를 엄벌한다는 당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카슈랑스, 카드슈랑스,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외부 영업조직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경우 판매채널과 보험사 간 책임소재도 애매하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카드슈랑스, GA 등 외부채널은 보험사가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워 불완전 판매율이 높다"며 "내년부터 제재가 강화될 경우 이들 채널과 책임 소재 공방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보험 판매채널의 변화로 외부채널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 책임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도 방카슈랑스의 경우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보험사는 영향력이 큰 은행에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드슈랑스도 '책임 소재' 공방이 여전히 남아 있다. 여기에 점점 영향력이 커져가는 GA도 보험사는 부담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외부 채널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금융당국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외부 채널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갑과 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책임소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나서서 판매채널과 보험사를 중재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불완전 판매가 소비자와 관련이 많은 만큼 법정싸움 전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소재 여부는 법적으로 따져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며 "우리는 소비자 피해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JPG "서태종 금감원 수석 부원장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금감원")
서태종 금감원 수석 부원장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