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정식 서명..내년 1월 발효

한·인도 CEPA 정식 서명..내년 1월 발효

외통부 "CEPA, 어느 FTA보다 시너지 효과가 클것"
"자동차부품 양허수준 경쟁여건에 도움될 것"

입력 : 2009-08-07 오후 1:37:16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우리나라와 인도가 7일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CEPA)에 정식 서명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샬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통상부청사에서 CEPA 협정문에 공식서명했다.

CEPA는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와 동일한 성격이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인도라는 12억 인구를 갖고 구매력기준 국민총생산(GDP) 세계 4위인 거대한 잠재소비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는 신흥경제국(BRICs)과 체결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고 또 인도에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양국의 경제가 상호보안성이 크기 때문에 CEPA도 그 어느 FTA보다도 윈-윈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이 협정의 해택을 하루속히 누릴 수 있도록 이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는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부품의 양허수준이 미흡하다는 질문에 "우리 자동차 메이커에서 한국 부품을 조달하는 정도는 30 ~ 40%로, 국내에서 조달하는 부품의 관세가 8년 안에 다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경쟁국가와 경쟁하는데 있어서는 훨씬 경쟁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나드 샬마 인도 상공장관은 "인도가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 그리고 인도의 산업구조 또 인도의 지식기반에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들이 한국에 하드웨어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한국의 기술들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본 CEPA협정은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국이 모두 누릴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과 많은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3월에 협상을 개시한 CEPA는 모두 12차례 심도 있는 협상 끝에 올해 2월 가서명, 7일 정식 서명해 한-인도 CEPA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만이 남은 상태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85%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거나 감축되고,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똑같은 방식으로 철폐·감축된다.

우리나라는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철강, 기계 등 10대 수출품이 모두 포함돼 향후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완성자동차부분이 빠진 것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허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이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