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회장 김정욱)가 사법시험 페지를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 발표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법협은 6일 "법무부는 사시폐지 유예입장을 즉각 철회하라"며 "현행법을 존중하지 못하는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대통령의 약속을 절대 짓밟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또 "이 모든 사태를 주도한 법무부장관은 전국민에게 사죄하라"며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의 퇴진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차관 브리핑을 열고 "당초 2017년까지 예정됐던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고, 로스쿨 제도 관련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4년 간 유예하겠다며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