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SK텔레콤(017670)과 CJ헬로비전(037560)의 인수합병에 대해 신중한 검토 의사를 밝혔다.

 

9일 최 장관은 사단법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기자와 만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인가 신청이 접수된 만큼 잘 지켜봐야 한다"며 "공정경쟁, 공익성 등 모든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인수합병 건에 대해 최 장관이 외부에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장관은 또 "이슈가 너무 뜨거워 계란 부칠 정도가 될 지 모르겠다"며 내년 4월 진행될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서도 "경매가 잘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발표되자마자 통신 및 유료방송 업계와 관련 부처, 학계 등의 이목이 모두 집중되는 뜨거운 이슈가 됐다. 특히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등 경쟁 이통사들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로 인한 독점적 지위 강화를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7일 "이제는 이통 3사가 각자 지향점을 달리하고 잘 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가입자 관리 및 콘텐츠 전달에 주력해 '미디어 플랫폼'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구조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거대 방송·통신 합병법인 탄생으로 인한 경쟁제한성과 방송의 공정성·다양성·지역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통신업이 규제산업인 만큼 시장 균형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주장하는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경쟁제한성과 방송 공익성 등의 일부 보완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성과 등이 인수합병 인가 과정에서 증명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조찬간담회 인사말에서 “2016년 ICT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결국 ‘융합’과 ‘IoT’가 될 것”이라며 “국내 통신사와 방송사 모두 시장 포화 상태에서 가입자 뺏기 모드로만 접근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가 무궁무진하게 기다리고 있는 곳이 IoT 분야”라며 “이를 통한 신시장 창출을 기대하고, 여러가지 규제 수리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