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됐던 유가환급금 등 각종 소득지원정책이 내수시장의 소비심리를 높여 경제안정세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현행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하폭을 축소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재 재정정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유가환급금을 통한 소득지원정책은 소비심리 안정 등을 통해 경기급락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단기적으로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비수도권골프장 세부담 인하 등도 상당한 정책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전 실장은 그러면서 "경제위기 속에서 큰 충격을 받았던 서민층에 대한 배려는 넓은 세원구조의 형성이란 기본방향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원확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나 2단계 세율인하로 세부담이 추가적으로 인하되는 부문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측면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도 "낮은 세율을 유지하되 재정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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