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하남시 오늘 통합추진 공식 선언

주민의견 수렴 등 난관 많아

입력 : 2009-08-19 오후 4:00:39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행정구역 통합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은 19일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행정구역이 시대적, 물리적 환경변화를 외면한 채 반세기를 이어온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율적 대통합을 이뤄 쾌적한 환경과 첨단 정보가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비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두 시장은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행정구획으로 지역 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서 자치단체 역량 확충과 불균형 최소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역사적, 지리적으로 동일 생활권역인 광주시와의 대통합도 엄숙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와 하남시가 하나로 통합됐을 경우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구 규모면에서 매머드급 광역시로 거듭나게 된다.
 
인구 102만3000명에 면적 141.74㎢인 성남시와 인구 14만4000명에 면적 93㎢인 하남시가 합쳐 통합시가 되면 인구 116만7000명에 면적 234㎢인 초대형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여기에 판교와 하남시의 주택사업이 완료되면 울산시 보다 많은 125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또 광역시급으로 통합되면 도세(道稅)를 내지 않아도 돼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성남시는 연간 6000억원의 도세를 내고 교부금으로 5000억원을 돌려받고 있어, 100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지만 광역시급으로 되면 내야 할 도세를 모두 시의 재원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두 시가 통합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직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다 역사적 동질성을 가진 광주시가 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통합시 명칭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실제 통합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남지역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의 반발도 심해 두 시의 통합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성남시와 하남시가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두 시는 향후 협의체를 구성해 각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시의회와 행정안전부의 허가 등을 받아 두 시의 통합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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