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3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6%내외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금리, 국제유가, 중국 성장률 저하 등 대외 불안요인과 기업부채, 가계부채 등 대내 불안요인 등으로 최악의 경우 경제성장률 2%가 무너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제예측모형을 이용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를 전망해보면 경제성장과 관련해 내수소비는 완만한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상승과 더불어 수출도 미세하지만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의 경우 상반기 중에 정부투자활성화 대책 등으로 늘어날 것이나 하반기에는 다소 주춤하면서 전체적인 증가율은 2015년도의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내용을 보면 기계류와 운송장비류 그리고 설비투자 총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고, 2013년 3분기 이후 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 중 운송장비의 설비투자는 2015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5%로 두드러진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기조가 계속된다면 2016년 상반기까지 급격한 상승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2016년 하반기는 2015년도의 기저효과에 의해 증가폭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의 경우 공공부문의 수주금액은 감소하지만 민간부문의 수주금액이 점차 증가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전체적으로 2015년 대비 일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미분양 주택의 호수는 2015년 3분기 약 3만2500호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고, 이와 반대로 주택건설 수주 금액은 신규주택 건설과 재건축·재개발 건설에 있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의 경우 올해는 환율 상승과 더불어 늘어날 전망이다. 상품 및 서비스수출을 합친 연간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3.3%로, 2015년 예상치 0.4%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도 경상수지 부문에서 상품수지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흑자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흑자규모는 2015년의 1081억 달러에서 2016년 861억 달러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부문에서 연간 38만 명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률은 3.2%다. 2015년 전망 취업자수 34만 명 실업률 3.6%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부문에서는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지난해 소비자물가 전망은 연평균 기준 0.9%로 나타났지만 올해는 2.6% 상승으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은 다양한 대내변수와 대외변수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상당히 큰 변동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이나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변수들이 발생하고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등에 대한 국내 정책기조가 변할 경우에도 경제성장에 일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그러한 대내외 정책변수들의 변화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보다 1.5%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모형에 의한 정책 검증 결과를 요약해 보면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인상이 2016년까지 1% 상승하는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0.542%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3분기까지 배럴당 약 49.7달러 수준인 유가가 2016년에 추가로 10달러 하락하는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약 0.05%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14년 7.3%였지만 2015년 연간 6.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의 성장세가 계속 하락해, 올해 추가로 0.5% 하락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0.13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 외에도 대내 불확실성의 원인인 기업부채, 가계부채 등의 영향은 기업부채 10% 증가 시 국내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감소하고, 가계부채 10% 증가 시 국내 경제성장률은 0.36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미래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경제예측모형은 거시 경제흐름의 방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와 정부 경제정책의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과 평가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경제전망에서 가정한 미국금리나 국제유가 등의 변화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기업부채나 가계부채 규모의 변화 또는 정책방향이 달라질 경우 모델 검증을 통해 즉시 성장률 변화 등을 검증해 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예측모형은 구제적인 숫자의 정확성 보다는 경제흐름을 읽고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모형으로 개발됐다. 구체적으로 모형의 구조는 5개 부문에 행태방정식과 정의식(定義式)을 합쳐 모두 97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모형이며 여기에 내생변수 97개와 외생변수 53개가 포함돼 있다.

 

국가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