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궁민관 기자]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효과적인 규제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규제준수 관리산업(Compliance Industry)'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 역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규제 준수도 경쟁력, 규제준수 관리산업의 성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규제준수 관리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효율적·효과적·능동적인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는 공공의 이익, 자국 산업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게는 코스트 상승과 사업 기회 손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까운 예로 중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들수 있다. 중국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경규제를 펼치고 있으며, 이에 중국 철강사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오염물 배출기준을 달상하기 위해 원가가 전년 대비 5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같은 규제는 이같이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될 수 있지만 시의적절한 규제의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 구축을 촉진하고 규제준수와 관련된 파생산업의 탄생 및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고 봤다.

 

즉 중국 환경규제의 경우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설비·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국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환경보호 산업의 발전도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 역시 규제를 주요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식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포브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최고경영자(CEO) 400명 중 34%가 '규제환경'이 '글로벌 경제성장'보다 기업활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또 지난해 PWC 조사에 따르면 68%의 CEO가 전략수립 및 실행에 규제 환경을 중요한 의사결정 근거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같이 기업들 사이에어 규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같은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문 대응체계인 '규제준수 관리산업'이 성장하게 됐다. '규제준수 관리산업'은 규제준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회사·직무 등을 아울러 표현하는 개념으로, 크게 기업 내부와 기업 외부로 영역이 구분된다.

 

먼저 기업 내부에서는 최고준법감시관(CCO) 또는 전담부서 등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제 준수 모니터링, 내부 가이드 작성, 관계 기관 대응, 직원 교육, 주요 이슈 보고 등을 책임질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주요기업의 59%가 CCO 및 독립적인 규제준수 부서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회사들 역시 법무자문위원, 최고위기감시관(CRO), 감사임원이 CCO를 겸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2년 하이닉스가 기존 감사실 외에 별도의 CCO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 최근들어 규제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하며 기업 외부에서 규제준수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도 형성되는 상황이다. 전통적으로는 법률회사 중심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형성됐으나 점차 회계 법인, 인터넷법률서비스 회사 등으로 공급자가 확장되고 있다. 이들은 리스크 진단, 자문 서비스, 이슈 대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고서는 이같은 기업들의 대내외적 '규제준수 관리산업'은 향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의 사업 확장으로 인한 새로운 규제 환경으로의 노출, 기업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은 국가·경제블록간 비관세장벽의 역할을 하는 각종 규제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 IT,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으며,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환경·노동과 관련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들이 규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우수한 성과 창출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먼저 규제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내 다양한 관련 부서로 구성된 상호기능 조직을 구축하는 동시에 규제준수 위원회와 같은 회사 전체차원의 관리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위원회를 이사회 내부에 설치해 기업의 지배구조 차원에서 규제준수를 강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환경규제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폭스바겐의 경우, CEO를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준수 활동의 효과 및 비용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외부 리소스의 균형있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내부 정보 보안이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은 기업 내부에서 담당하고, 신규 규제 검토나 이슈 발생시 자문 등은 전문 서비스를 적절 하게 활용함으로써 최적화된 비용-효과 체계 구현할 것을 제언했다.

 

이외에도 수동적인 규제준수뿐만 아니라 규제환경을 활용하여 사업 기회를 발굴하거나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능동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규제로 인하여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검토, 규제준수 활동 홍보, 규제 관련 데이터 활용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