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6개 금융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성과 연봉제 등 성과주의를 도입해야 인건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경영예산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업·수출입은행과 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캠코)·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의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2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통상임금 소송 1심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소송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 작년 대비 0.4% 삭감된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산업은행 8943억원(1.9%), 기업은행 8606억원(0.5%), 수출입은행 2215억원(9.9%), 주택금융공사 1127억원(14.5%), 예금보험공사 1181억원(5.6%), 자산관리공사 2315억원(-3.3%) 등이다. 자산관리공사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보다 올랐다.

 

특히 이들 금융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평균 인상률은 2%이지만, 이중 1%는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책정됐다.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는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수행 노력과 성과주의 확산, 경영관리 전반의 제도개선 촉진 등을 올 4분기 평가해 지급 여부를 확정하는 방안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들 기관이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1%를 모두 받을 경우 인건비 상승률은 산업은행 1.6%, 수출입은행 2.2%, 기업은행 1.5%, 예금보험공사는 2.0%, 주택금융공사는 2.0%, 자산관리공사는 1.5%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상경비는 경기민감업종 경기 부진에 따른 고통 분담과 자구노력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각각 1.3%, 9.9% 삭감됐다.

 

업무추진비는 6곳 모두 동결됐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공공기관의 예산이 방만하지 않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