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서울시를 제외하고 모든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한 상황에서, 문제의 중심에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2일 박 시장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누리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고 발언에 따른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시장의 발언은 예산 편성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잊은 것"이라며 "이는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의 서울시교육청 예산 결과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재원과 지자체 추가 전입금, 국고 목적예비비 등의 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할 수 있다"면서 "이미 지난 2012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서울교육청과 의회를 독려해 조속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개월치를 의결한 데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을 그만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